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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32

실업급여 개정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애~매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더 괴로운 건 취업취약계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개정 전 개정 후 구직급여일액의 50%(상한액 43,000원) 구직급여일액의 60%(상한액 5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현재 40,176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현재 40,176원 수준은 보장 상한액은 높이고 하한액은 내려갔습니다. 여야 간 의견은 다른데, 하한액이 낮춰지면서 저소득층이 좀 아쉬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장 개정 전 개정 후 최단 90일~최장 240일까지 최단 120일~최장 270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2015. 10. 15.
노동개혁안 내용 정리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안 내용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대타협이란 걸 만들어 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살짝만 들여다보겠습니다. ​ ​ 먼저 최대쟁점 사안이었던 ‘일반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의 두 가지 뿐입니다.(물론 암묵적인 것들은 빼.. 2015. 9. 15.
2015년 바뀐 실업급여 내용 2015년 변경된 실업급여 새해 첫 포스팅을 실업급여 관련으로 하네요. 올해는 좀 더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싣고 싶어져서 첫 주제를 실업급여로 골랐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나(?) 제도의 일정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실업급여의 인상’입니다. 원래 상한액이 하루 4만원이었는데 4만 3천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8일 기준으로 ‘1,204,000원’이더군요. 어쨌든 인상입니다.^^; ​ ​ 두 번째는 ‘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가 폐지된 겁니다. 원래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시에 총액이 1억을 넘어가면 고액금품수령자라 하여 3개월 간 실업급여의 지불을 유예시켰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정리해.. 2015. 1. 7.
취업률이 올라갔다고?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5000명 증가했다.(중략)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취업자 수는 50만명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면서 질 낮은 일자리 취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용직은 지난 2월만 해도 증가폭이 63만5000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임시직 증가폭은 9만9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후략) (경향신문 8/13일자 인터넷판, 일부 발췌) -------------------------------------------------------------------- 직업시장에 대해 ..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