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노동부의 업무방향을 보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906783787

노동부 공식블로그를 들어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이슈 정도는 챙기고 가야겠기에....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들어오네요.

몇 가지 주요과제들이 눈에 띕니다.

1.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이건 참 오래 시도하고 있는데 별로 기업이 협조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들도 생존이 우선인지라...)

2.중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 '고령자'를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추진에 기존 65세이던 장년취업성공패키지를 69세까지 확대한답니다. 이제 일하는 노인들은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건이 잘 받쳐주지 않지만 '일을 해야 살아남는' 노후는 필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원, 울산, 거제 등이 대표적인 곳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지원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좀 고민입니다. 정작 더 급한 건 대형3사보다도 그 하청업체들인 것 같은데 말이죠...그 분들은 한 두달 생계가 끊기면 답이 없는 분들이 많은지라....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바뀐답니다.

4.원청과 하청의 격차 완화를 신경쓴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비정규직의 양산도 문제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까지는 못되더라고 격차는 분명히 줄여야 하겠지요.

5.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인력구조상 여성의 사회진출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이나 고령자 고용이 늘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전히 받쳐주지 않는 사회인식과 환경은 문제입니다. 몇년째, 아니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이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재미있는 것은 여섯번째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대응입니다.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다양화에 대비해 그에 맞는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중심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니어 계층에 대한 재교육 역시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 양성에 못지 않게 기존 인력의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주제가 핵심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보니 문제가 아닌 영역이 없네요. 이래저래 직업시장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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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떤 사명을 갖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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