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없다 vs 일 할 사람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와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논리는 고용시장의 오래된 두 가지 화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무책임하지만 두 가지 모두 옳은 말이다.

고용시장에서 오랫동안 들려오는 대세론은 분명히 '일자리가 없다'는 논리다.
이 경우는 워낙 다수의 대상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분명하게 힘을 얻는 주장이기도 하다.
확실히 절대적으로 일자리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속성이 있다.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으로 들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이런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미 시작부터 파행에 가까운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왜 이것 역시 맞는 말일까?
주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곳은 극단적 대칭점을 보이는 두 곳의 시장수요처 때문이다.
하나는 그야말로 '최고급의 창조적' 인력군이다.
모 재벌회장의 말마따나 한 사람이 수만명을 먹여 살릴만한 역량을 가진 고급 자원.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앞서가는 회사는 이런 인재를 언제라도 얻기를 꿈꾸지만 이런 인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터무니없이 적기에 스카웃은 인재전쟁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럼 또 한곳은 어떤 곳일까?
그건 바로 3D로 통칭되는 생산현장, 그것도 통상의 현장보다 훨씬 열악한 현장이 그곳이다.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쉽게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근무여건과 보수조건 등을 가진 곳들로 대개 이런 곳들은 그동안 외국의 저임금 인력들로 충원을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력품귀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고용대란이냐며 투덜거린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른다.
하지만 그림자없는 존재가 어디 있으랴.   그들의 주장에는 숨겨진 그림자가 존재한다.

많은 경우 화학취급물 등을 다루는 것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일자리에는 그 위험도와 어려움에 따르는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작은 업체들의 경우는 이러한 보상의 부분을 통상적인 수준의 임금으로만 메우고자 한다. 
도대체 누가 그토록 독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하루종일 맡아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조금은 '살 만 해진' 한국인들이 가려고 하는 대상은 아니다.  결국 저임금이지만 몸을 버려가면서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유의 65%가 '한국인을 못구해서'이고 12%가 낮은 임금 때문인데 이는 사실상 77%가 같은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외의 것들을 포함한다면 한마디로 '나쁜 근무여건'이라는 이유가 80%를 넘는다.

중소기업이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이것 저것 다 채워가면서 일을 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속성상 살아남을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일정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
단순히 한 가지 논리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모든 것에는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변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니 모든 걸 감안해 만들기는 힘들다고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늘 현장에 오면 잘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 되곤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결국은 현장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인데............이것이 참........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