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에 대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솔직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이 안갑니다.^^;

 

2010년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3세(고용노동부 발표)였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거의 52세를 전후로 해서 자리를 나와야 하는 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시도보다는 제대로 된 정년 규정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년을 무조건 연장한다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정년 연장 규정에 묶여 청년들의 일자리 감쇄효과(고령자 2인당 1명의 청년 일자리 감쇄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근거규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OTL..)가 생긴다면 그도 문제니까요.

 

 

 

 

실제로 최근 65세~69세 고령자 고용률이 2011년 41%로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든 이들의 고용은 늘어나는데(이게 꼭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자리의 질 문제도 많고...) 청년층은 점점 떨어져 고용률 60%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랍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청년이든 노년이든 일하고 싶은 이들에겐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은퇴자에겐 최소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겠죠.(어....진짜 말로만 하니까 되게 쉬워보이네요...이거 너무 어려운건데....)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실효성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