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세대의 취업증가 이면에 있는 문제들
[지난달 39만8000명의 취업자 증가가운데 92.5%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세대의 취업자는 되레 줄어들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중 5060세대의 비중은 2030세대와 거의 비슷해졌다.]
(모 지역에서 제가 진행했던 고용지원센터 강의 중 장면, 한 눈에도 50대가 많아 보인다)
이데일리의 7월18일 인터넷 판 기사의 일부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수치로 보니 새삼스럽다.
2005년 이후 50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로 인해 50,60대 인구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역시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우리나라 5060을 감안했을 때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5060세대의 취업자 수 비중은 이제 거의 2030세대의 취업자 비중과 맞닿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당장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면엔 인구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결국 사회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련되고 젊어진 5060 세대가 있다 해도 아무래도 적절한 비율로 청년층이 받쳐주지 않는 한은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런 부분은 인구정책적인 문제이니 나는 할 말이 없다. 잘 모르고, 갑자기 애나 많이 낳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
우리 사회 전체의 5060 세대의 직업참여 숫자가 느는 현상에는 인구경제학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안전망의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2년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2.6%는 연봉 1억이 넘는다. 그러나 거의 63.5% 정도는 연봉 3천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노인 빈곤률 45%라는 우리나라 지표를 보면 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지가 뻔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자들의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면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논리를 펴는 것은 불편하다. 복지나 사회안전망 얘기는 지금도 늘 성장논리에 밀린다. 여전히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민의 복지를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선진국 얘기나 좀 덜하면 그러려니 하고 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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