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현행의 경우, 일 최고액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단, 이때는 현재 실업급여 최저액 한 달에 112만 5천360원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 수준으로 맞춰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액이 월 150만원이 되는 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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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상황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예시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천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천3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상향조정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을 할 경우, 어떻게든 실업급여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 차이가 10만원도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글쎄요....여전히 취업유인효과로는 약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족한 생각으론 차라리 조기재취업 수당을 좀 더 쉽게 받게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조금씩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제 글(때로 실업자를 위한 제도가 재취업을 막는다,http://mixsh.com/r/124017362)

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일은 막아야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