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인용

- 오늘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이라는 경제의 전 부문이 기술 대체를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의 대열로 몰아내고 있다. 출현하고 있는 유일한 부문은 기업가, 과학자,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문직, 교육자, 컨설턴트 등 소수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지식 부문이다. 비록 이 부문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혁명의 와중에서 해고될 수억 명 중 단지 일부분이라도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p11)

- 미국에서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부문이거나 임시직들이다.(p22)

- 젊은 층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반사회적 행위 속에서 발산하고 있다. 노년층 노동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암울한 미래 사이에서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힘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p23)

- 초기 산업 기술은 노동력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인간의 마인드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p24)

- 기업컨설턴트 존 C 스케리트의 말 “우리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p26)

- 정보처리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향후 화이트칼라 부문에 있어서 수많은 과잉 노동력을 창출할 것이다.(p28)

- 대기업들이 해고한 노동자들을 소기업이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케네기-멜론 대학의 공공정책 및 경영대학 정치경제학자 버넷 해리슨(Bennett Harrison)의 반론. "미국에 있어서 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최소한 1960년대 초기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비슷하다.”(p29)

- 우리 앞에 놓인 세계가 유토피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부문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제3부문(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하이테크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현하고 있는 하이테크 지식노동자들에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는 전세계적인 사회,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p33)

- 1925년 로버트 와그너(Robert Wagner)가 의장인 상원의 교육 및 노동위원회는 <기술향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계속해서 실업상태로 남아있고, 일자리를 찾았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임 수준의 일자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p38)

- 소비가 악에서 미덕으로 변질된 것은 가장 중요한 20세기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p39)

- GM의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 “경제번영의 열쇠는 (소비자의)불만족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있다.”

- 어떠한 것도 소비자 신용만큼이나 미국 임금소득자들의 구매습관을 재정립하는데 성공적인 것은 없었다. 할부구입은 유혹적인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적인 것이었다. 10년도 안되어 열심히 일하고 검약했던 미국인들의 국가가 항시 새로운 순간적인 만족만을 찾는 쾌락주의 문화로 바뀌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때에도 미국에서 판매된 라이도, 자동차 및 가구의 60%가 할부금 신용으로 구입된 것이었다.(p43)

- 악화일로의 경기침체에 발목을 잡힌 많은 회사들은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원가를 계속해 절감하고 생산성을 부추겨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p46)

- 과거, 기술혁명이 경제부문에서 전반적인 일자리를 위협하였을 때, 새로운 부문이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출현했다. 금세기 초, 초기 형태의 제조업부문이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를 재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부문이 급속한 구조재편과 자동화의 희생물이 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흡수해 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부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새로운 부문은 지식분야로 미래의 새로운 첨단 자동화경제를 알리는 데 책임을 진 엘리트 산업집단 및 전문가 그룹이다. 소위 상징 분석가 또는 지식 노동자 등의 새로운 전문가들은 과학, 공학, 경영, 자문, 교육, 마케팅, 방송 및 연예분야 출신이다. 그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신세대의 ‘생각하는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에 비해 아직도 소수로 남아 있다.(p60)

- 시장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많은 이윤과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아 왔다면, 대중들은 어느 날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보다 많은 여가의 생활을 위해 인간을 해방시켜 준다는 또 다른 이상을 오랫동안 즐겨왔다.(p67)

-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자신들을 단순한 생산의 수단인 도구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세기도 채 안되어 기술의 비전은 미국민을 하나님의 군사에서 생산의 요소로,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각력있는 존재에서 기계의 모습을 한 도구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하였다.(p72)

- 오늘날, 미래의 기술천국에 대한 오랜 역사의 유토피아의 꿈이 눈 앞에 와 있다. 정보 및 통신 혁명의 기술은 다가 오는 세기에 있어서 오랫동안 예견되었던 꿈인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를 내민다. 얄궂게도, 우리가 기술의 열매인 유토피아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왔다고 보이면 보일수록 미래에 더욱 더 많은 결함사회(디스토피아)가 나타난다. 이는 일자리를 잃어 가는 수 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여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생산과 이윤만 창출하기 때문이다.(p86)

- 노동자가 거의 없는 정보사회에로의 이전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큰 변화로서 세 번째이며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p91)

- 기계화로 인해 남부 농장지대에서 밀어내고 북부 공업도시에서 더 높은 임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결합하여, 레만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급속한 국내 인구이동의 하나’라고 말한 것을 만들어냈다. (중략) 이주가 끝났을 때 흑인의 반수 이상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시골생활에서 도시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로 옮겨갔다. (중략) 노예 해방선언보다도 목화따는 기계가, 농장경제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수반한 것이었다.(p108)

-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에 기반한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화이트칼라와 서비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많은 흑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도시 부흥은,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높은 교육을 받은 백인과 미숙련된 흑인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더 증가시킬 뿐이었다.(p113)

- 월 스트리트 저널 인용 <흑인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 산업에 집중해 있다. 사무직, 숙련 직종, 반숙련 직종, 미숙련 직종이든 간에 흑인 노동자의 반 수 이상이 감원이 이루어지는 회사가 속한 4개 직종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p115)

- 인공지능 혁명에 의해 황폐해질 첫 번째 사회는 미국의 흑인사회이다. (중략) 빌헬름의 인용 <결과적으로 흑인들은 착취되는 노동력에서 버려진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p116)

- 생산 잠재력의 증가에 따라 구매력과 수요의 증가를 맞추는 것이 경제 정책의 끊임없는 의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 발달에 의해 창출된 생산 잠재력은 유휴 능력, 실업, 그리고 빈곤의 상태로 버려지게 된다.(p121)

- 자동화가 비숙련 노동력의 숫자를 줄인다는 노동조합의 생각은 옳았지만 반면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많은 일자리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과대평가하였다. (중략) 너무나 많은 대체된 노동자들이 있었고, 매우 적은 새로운 고도기술의 직무가 생겨났을 따름이었다. 그 결과 노조는 조합원들을 잃기 시작하였다. 결국 자동화는 노조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무기인 파업을 무너뜨렸다.(p125)

- 1세기 전에 주로 경제의 제조부문을 다루었고, 가난한 흑인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에게 영향을 준 기술적 실업에 관한 쟁점들은 지금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모든 집단과 계층의 노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중략) 자동화에 관한 전국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세계 경제가 노동자 없는 미래를 위해 조직적인 기반을 잡는 후기 포드주의 시대로 역사적인 전환을 시작했다.(p127~128)

- 농업, 제조, 서비스 부문의 최근 기술 발전과 경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논의하거나 모든 영향에 대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p149)

- 더욱 더 불안스러운 것은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촌의 근로자를 흡수해 왔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자신들의 기술혁명을 경험중으로, 경영혁신으로 고도로 자동화된 작업환경을 위해 수백만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p177)

-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엽쯤이면 블루칼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제3차 산업혁명과 보다 높은 기술능률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p193)

- 40년 이상이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흡수해 왔다.(p194)

- 수백만의 사무직원들에게 전자 사무실은 경력계단의 끝을 의미한다.(p203)

- 한 조사에 의하면 2000년대에는 미국 노동자의 20%이상이 파트타임이나 집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한다. 시간을 압축시키고 공간을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자마법은 사무실의 개념을 공간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p205)

- 새로운 정보기술은 소매상 및 제조업자를 하나의 연속흐름 공정으로 결합시켜 도매상이 필요없게 만든다. (중략) 다가오는 세기의 초엽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도매업은 자취를 감추고 전자송신 통제에 있어서 혁명적인 혁신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p208)

- 언어 식별 및 대화 능력이 있는 보다 정교한 로봇은 다음 세기의 초엽쯤이면 백화점, 편의점, 간이 음식점 및 기타 소매 및 서비스 산업에서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p210)

- 더욱 더 많은 통계가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노동력이 감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동화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노동력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경제적 생존의 한계지대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p228)

- 해외에서 직면한 혹독한 경쟁과 이용 가능한 다른 나라의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국내의 더욱 더 늘어나는 첨단의 노동대체기술로 미국의 기업들은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노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p231)

- 최초의 자동화 물결이 블루 칼라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엔지니어링의 혁명은 기업계의 중간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집단인 중산계급의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p231)

- 비록 정보기술혁명이 중산층 임금소득자의 운을 심각하게 쇠퇴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학 교육을 받은 신세대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였지만 미국의 기업을 움직이는 소수의 최고 경영진에 있어선 이것은 커다란 혜택이었다. 자동화와 수치 제어기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있은 생산성 향상 및 이윤 증대의 많은 부분이 최고 경영자의 수중에 들어 갔다.(p235)

- 미국 인구 1%의 절반도 안되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2억 5000만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기업 주식, 채권의 37.4%, 모든 미국 사기업 자산의 56.2%를 소유하고 있다.(p236)

- 지적 재산권이 몇몇 산업에 있어서 금융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식 및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은 경쟁력있는 성공과 시장 위치를 약속한다. 그러한 성공에 돈줄을 대는 것은 거의 2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 첨단 기술자동화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엘리트인 지식노동자들은 그들을 세계 경제의 중심무대로 올려 놓았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부상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귀족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p238)

- 폴 사포(Paul Saffo)의 말 인용; “아주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그것은 완전한 정치적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사회혁명으로 갈 수 있다.”(p241)

- 작업이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노동자의 발언권이 없었던 미국의 전통적인 과학적 관리법과는 달리, 일본의 경영자들은 동기부여 기법과 구식의 강압방법을 결합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노력을 보다 완전히 착취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일찌감치 결정하였다.(p250)

- 일본에서 린생산 관행하의 작업자 스트레스는 거의 병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일본 정부는 과로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새로운 생산관련 질병에 대한 병리를 설명하고 있다.(p253)

- 조건부 노동자쪽으로의 움직임은 임금을 삭감하고 의료보험, 연금, 병가 및 유급휴가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복지성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경영자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중략) 경쟁의 심화와 변덕스러운 경제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은 핵심인력을 감축하고 시장의 계절별 심지어 월별, 주별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하기 쉽고 자르기 쉬운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다.(p259)

- 침체된 임금, 작업장에서의 미쳐 날뛰는 듯한 작업 속도, 파트타임 조건부 노동자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실업의 증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소득의 불균형, 중산층의 극적인 축소 등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p263)

- 전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 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모욕과 함께 그들의 신뢰와 자존은 날아가 버린다. 그들은 첨단의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p267)

-유럽인들은 보다 긴 유급휴가를 즐기고, 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다. 1992년 보통의 독일 노동자는 1년중 1519시간을 일하고 4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정부의 공무원은 평균 1646시간을 일한다. 미국의 노동자는 연간 평균 1857시간을 일하는 반면 일본의 노동자는 매년 2007시간 이상을 일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유럽의 노동은 미국이나 일본의 것보다 50%이상이 비싼 것이다.(p273)

- 전세계적으로, 개발 도상국과 선직국 할 것 없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10억개 이상의 일자리가 다음 10년 동안 창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 및 전자통신기술, 로봇공학, 모든 산업과 부문에서 일자리들을 급속히 없애가는 자동화 등으로 수억 명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발견할 가능성이란 희박해 보인다.(p279)

- 머바와 파울스의 연구(Merva and Fowles Study)에서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1%의 실업상승이 6.7%의 살인 및 3.4%의 폭력 범죄, 그리고 2.4%의 재산 범죄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280)

- 실업의 상승과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은 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 생활에 의존하게끔 하는 이유들이다.(p282)

- 미국의 다인종 폭동의 첫 번째 원인은 경찰봉과 로드니 킹(LA폭동의 원인이 된 경찰에 의한 흑인구타사건의 피해자)사건에서와 같이 텅 빈 뱃속과 절망감으로 일어났다.(p283)

- 산업화된 국가들이 21세기의 후기시장시대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구체적인 행동경로가 활발히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노동 및 시간절약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중략)

둘째, 공식 시장경제에서의 고용감소와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지출의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3부문인 비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p291)

- 일본의 낙관론자들은 산업혁명이 물질적 생산을 증가시켰던 반면에 정보혁명은 인간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자유인 자유시간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p296)

- 미국 노동총연맹(AFL) 위원장 윌리엄 그린(William Green)의 말; “자유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실업이냐 레저이냐가 유일한 선택이다.”(p296)

- 지난 30년간 일본의 노동시간은 점차 단축되어 왔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급격한 생산성 증가 및 경제 성장을 수반해 왔다. 적은 노동과 많은 레저가 기업 경쟁력과 이익을 저해시킨다는 통념과는 반대의 결과이다.(p301)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정 접근법들과 관계없이 전세계 국가들은 향후 수십년간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 및 시간 절감형 신기술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와 산업에 있어서 기계가 점차 인간노동을 대체해감에 따라 선택은 두가지로 좁혀질 것이다. 소수의 고용과 다수의 실업이냐 또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공유에 의한 다수의 고용이냐가 그것이다.(p308)

- 인간 노동에 대한 필요의 감소와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약화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기업들은 국가들의 권력을 침식하고 대신 떠맡기 시작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을 점점 더 많이 강탈해 왔고, 현재는 세계적인 자원, 노동력 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많은 국가의 GNP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p312)

- 정부와 기업간의 변화하는 관계는 새로운 국제무역협정들을 보면 점점 더 명확해진다. 이 협정들은 점점 더 많은 권력들을 민족국가로부터 세계기업들로 이전시키고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마스트리히트 협정(Maastricht Accord)은 지구촌에 있어서 권력패턴의 변화지표들이다.(p313)

-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는 정치기구들을 엄격한 시장 중심적 지향으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이다.(p314)

-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비공식 경제에 의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임시직에 종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과 밤죄를 저지를 것이다.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만 건강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약과 매춘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묵살할 것이다.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는 복지와 일자리 창조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와 감옥 건설이 될 것이다.(p315)

- 미국 정치에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제3의 힘의 토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만 협소하게 주의가 집중되었지만 미국인의 생활에는 제3부문이 존재하고 있다, (중략) 제3부문은 독립적 또는 자원(自願)적 부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문은 공동체 연대가 금전적 장치를 대체하고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데 근거한 인위적인 시장관계를 대체하는 영역이다.(p316)

- 비록 제3부문이 총고용과 총수익면에서 정부부문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최근에 정부나 사적부문보다 2배나 더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경제에서 제3부문이 나머지 두 부문을 침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GNP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이 부문을 무시해 왔다. 이들은 미국사회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제3부문은 전통적으로 나머지 두 부문을 매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p317)

- 제3부문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강한 영역이다. 이 부문은 나머지 두 부문에 의해서 고려되지 않거나 배제되거나 적절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수백만 개인드르이 욕구와 열망을 관장하는 보살핌 영역이다.(p319)

- 만일 기계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의 결과 역사상 미증유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 인간정신의 변혁에 기초한 세계관과 자비와 보살핌의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중략) 만일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의 이득을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향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 근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레저시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유시간은 공동체 연대의식의 갱신과 민주주의적 유산을 부흥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는 민족주의의 협소한 제약을 초월하여 서로와 공동체와 생태계에 대한 공유된 몰입을 갖고서 인류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p325)

- 다가오는 세기에는 세계 인류의 일상사에 있어서 시장과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 아마도 증대하는 무법적 하위 문화나 제3부문에의 참가가 그 권력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p326)

- 정부는 시장부문에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범죄계급의 증가에 대처한 경찰 증원과 감옥의 증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p326)

- 오늘날 다수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제3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고용주로서의 시장경제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한 최후의 보호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3부문이야말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p333)

-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 개인 소득세 감면형식으로 지급되는 그림자 임금의 개념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레저시간을 제3부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헌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중략) 자선에 쓰여지는 돈들이 세금공제가 되는데 똑같은 노력과 명분에 주어진 시간헌납은 왜 세금공제가 안되는가?(p335)

-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은 지난 25년간 최저소득 보장계획을 입법화해 왔었고 그 성공의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계약협정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흥미롭다. ‘최저소득의 자격은 수혜자가 공동체에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제공할 것을 수락하거나 또는 재훈련이나 재활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된다.’(p341)

- 기술대체, 직무상실, 구매력의 감소에 관한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향후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의 힘이 어떤 종류의 조직화된 저항운동에 의해서 늦추어지거나 저지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인 세계적 경기침체없이 제3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다.(p371)

- 모든 산업국가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질서의 회복과 일자리의 반환을 약속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또는 종교적 운동속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p371)

- 우리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이슈인 일자리와 범죄에 대해서 마치 양자가 거의 무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p372)

- 21세기 초반에는 최소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거의 무노동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서비스분야도 비록 자동화가 느리겠지만 21세기의 중반 경에는 거의 자동화된 상태로 근접할 것이다. 출현하고 있는 지식부문은 대체된 노동력의 약간 부분을 흡수할 것이지만 실업증대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p373)

- 후기 시장 시대의 대비는 제3부문과 공동체 생활의 재건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정신에 입각하고 있다.(p374)

-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으 손에 달려 있다.(p375)

책을 읽고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익히 알려진 대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로 유명한데 이미 고전이 된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수소경제, 그리고 최근엔 육식의 종말이란 책들을 잇달아 내며 기술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며, 이젠 세계적인 구루(Guru)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실제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정부 정책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서 그의 책 곳곳에는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힘이 녹아있다.

이 책은 1부 ‘기술의 두 측면’에서 기술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인 ‘기술확산’, 곧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보다 값싼 재화, 보다 큰 구매력,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과 ‘기술대체’ 즉, 기술이 실제로는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점차 생산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두 이론을 살펴 보고,

2부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의 초기 자동화가 흑인노동자에 미친 영향을 들어 그와 같은 경험이 곧 화이트 칼라, 중간관리층 등 다수의 미국인들의 공통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3부 ‘전세계 노동력의 감소’에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대체를 알려주고,

4부 ‘진보의 대가’에서는 새로운 첨단기술이 어떻게 미국을 양극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양극화의 두 주인공인 새로운 지식엘리트와 ‘나머지 미국’으로 표현된 기술대체의 희생자, 혹은 희생예비자들의 사회가 얼마나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경고한다.

끝으로 5부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노동시간의 리엔지니어링, 제3부문의 강화 등을 언급한다.

이 책을 통해 가장 확연하게 도움이 된 것은 기존 정책입안자들의 생각과 현실에서의 결과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 기조는 아직도 유지된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기존 정책입안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관련한 사고의 기본은 ‘기술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는 무한정 창출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구매자 스트라이크‘등을 ’소비는 미덕‘이라는, ’소비가 당신을 일자리로 되돌려줄 수 있다‘는 이론을 이용, 가난한 소비자(어쩌면 기술혁명으로 그 희생양일 수도 있는)들의 돈으로 더욱 기업의 이윤창출을 부추긴 면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노사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그 균형은 어쩔 수 없이 경기불황과 기술대체, 리엔지니어링의 활성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기업측으로 힘의 축이 넘어갈 듯 하다.

정부로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듯 하고, 그렇다면 리프킨의 예측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반향은 일어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은 사실 쉽게 눈에 들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술대체보다도 먼저 리엔지니어링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아웃소싱’의 급속한 확산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 올 기술대체혁명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미해 보인다.

리프킨이 제시한 ‘노동시간의 리엔지니어링’과 ‘제3부문의 강화’ 그리고 그 강화을 위한 전제조건들, 즉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림자 임금, 재원마련의 문제등은 우리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처럼 보인다.

제3부문 역시 현재 그리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의 발전과 맞물려 성장해 줄 것인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그의 말처럼 제3부문이 정말 중요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개인성이 강하면서도 뭉치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속성상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그 사려깊고 탁월한 책의 내용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고의 관점 역시 많은 보완을 하게 해주었다.

사실 최근 나의 독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확연히 이와는 다른 전세계와 미래에 대한 장대하고 사려깊은 관점을 가진 리프킨의 책, ‘노동의 종말’은 그래서 더욱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근로자들과 늘 표피적인 현상만 탓하고 있던 나는 이제야 마치 그 속에 담긴 전체 흐름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또 한가지 놀랐던 점은 아직 이 책을 썼던 1994년 무렵의 미국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적 현실이었다. 하긴 어쩌면 오히려 그 점이 이 책을 이제라도 나의 시야에 들어오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다분히 미국적 견지에서 전세계를 같이 아울러 살피고는 있지만, 한국사회의 미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점을 상기하면 노동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지한 미래에의 접근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저자라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부의 탄생이유는 그러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는 정부는 정부조직을 위한 정부가 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리프킨이 지적했듯이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중 하나이리라.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시작된 제3부문 역시 변질되고 오류를 범할 우려는 없단 말일까?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나 자기단체를 위한 이익만을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치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 굳이 어떤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공공부문은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그 역량을 일부분을 제3부문쪽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제3부문은 그러한 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정부에서도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의는 끊이지 않는 화두가 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고 작은’ 논의는 의미가 없을 듯 하다.

중요한 건 ‘크든 작든’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런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좀 더 원래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의 정부가 군산복합체 등 기업친화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왔다면, 사실 우리나라 역시 정경유착의 오래된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각자가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논리를 펼 수 있다. 이익추구라는 태생적 한계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테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정부의 본래 존재이유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곧 공공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아닐까?

제3부문 역시 성장할 테지만 그들의 존재이유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일방적 독주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제3부문을 강화하는 노력, 그리고 각종의 미래를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현재의 비뚤어진 각 부문을 제 자리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지극히 이상적인 얘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