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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시대, 해법은 누구에게 있나?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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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노동부가 통계청 등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15~29세 인구 가운데 취업애로층(구직단념자ㆍ실업자ㆍ취업준비자ㆍ유휴인력)은 2008년 3분기 10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실업문제의 이해에 일부 오류를 던져 줄 위험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3% 전후이다.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실업문제로 난리인 것일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이다.

실상 이 비경제활동인구는 이미 150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실업과 대졸비경제활동인구는 230만을 넘어서고 있다.  뿐인가 최근에는 50대 초반 정년퇴직자들의 상황도 암울하다.

익히 알다시피 비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사유로든 취업을 위한 활동 자체를 포기한 이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물론 취업을 하려고 하나 당장 안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겠다든지 하는 이른바 취업준비생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청년실업자를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물며 최근의 경제는 이제 불황의 시작점에 서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말이다.

아마도 내년의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고용시장에 관한 한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해법 자체를 논하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나로선 모든 문제는 결국 개인이 풀어가야 할 몫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시장의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자신이 대기업은 커녕 중소기업에도 맞지 않는 인재임을 자인하기는 쉽지 않다.

내 자신이 가진 역량이 그다지 세상의 잣대로 보아 경쟁력이란 것이 없음을 수긍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도 취업이 되고, 누군가는 여전히 되지 않는다.

동시대에 취업을 위한 요구조건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SPEC이란 것은 그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만큼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취업에 대한 생각들이 놀라울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매스미디어, 금전만능주의, 감각적 세대의식 등이 불러 온 폐해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확률적으로도 어느 것이 높은 가능성인지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곧잘 한 방향으로만 쳐다보고 서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부나 사회의 역할이 있겠지만, 개인의 경우 정부도, 사회여론도 나를 구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게 좋다.

적어도 '취업의 문제'는 남의 탓이 되면 풀기 어렵다. 내 탓이 아니니 나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참....쉽지 않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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