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 실업자를 위한 제도가 재취업을 막는다

실업급여의 오용,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을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 올리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다.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적립을 했으니 당연한 상황이지만, 의외로 이 좋은 제도가 재취업을 막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다.

월 급여가 100여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다른 직장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별로 급여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90%쯤을 놀며 받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분들께 실업급여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해봐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경우 취업지원은 실상 허사가 되고, 개인의 구직활동은 모양새 맞추기 정도로 끝나기 마련이다.

 

일부 전문직, 예컨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한 때 종종 6개월에서 1년을 일하고, 다시 3개월을 실업급여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실상 개인들의 정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이를 밝혀내기도 만만치 않다. 젊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직을 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이런 과정을 밟는데 큰 부담도 없다. 그러다 보니 본래의 실업급여의 의미와는 달리 혈세가 ‘새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하기야 사회 곳곳에서 새고 있는 공공자금과 비교하면 이런 정도는 ‘새발의 피’ 정도 수준일지도 모르겠다.^^;;

 

 

 

고급직의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썩 예외는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앞으로를 고민하며 쉬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일정연령 이상의(통상 40대 중반) 퇴직자들은 퇴직과 동시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쉽게 말해 퇴직 직후에 그나마 접촉이 제일 활발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실업급여란느 안전장치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애매한 자리가 나오면 초반에 튕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막상 흐르고 나면 그 애매한 자리조차 좋은 포지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몇 백을 그냥 받으려고(실상 이 부분도 회사를 다니면 충분히 보전될 텐데 그러시질 않는다) 어쩌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다.

물론 기본적으로 초기에 채용제의가 온 업체가 그만큼 확실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옆에서 전체의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선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공짜는 타 먹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때로 제도를 넘어 개인들의 경력을 비틀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랴, 당사자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들어오는 일자리는 ‘눈에 띄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 설득이 쉽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