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1 노동개혁안 내용 정리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안 내용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대타협이란 걸 만들어 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살짝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쟁점 사안이었던 ‘일반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의 두 가지 뿐입니다.(물론 암묵적인 것들은 빼.. 2015.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