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축소1 실업급여, 어떻게 손 본다는 걸까? 실업급여 어떻게 손 본다는 걸까?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정책은 실상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직접 일자리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발표됐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내용부터 살펴보자.(원래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는 관계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실업급여로 칭하겠다) 일단 크게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실업급여 무임승차족’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먼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현상(최저임금이 조금 더 높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업급여가 더 높다. 실업급여는.. 2023.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