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1.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잘못 알려진 것도 많고 알려져야 할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전에 내가 가장 흔하게 받던 질문 중 하나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같은 질문이었다. 물론 최근엔 이런 질문이 잘 안 나온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꽤 보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질문의 답이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못 받아요’와 같은 답으로 이어진다면 약간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번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꽝]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궁금하다. 자발적 퇴사는 정말 자발적 퇴사일까?

 

2. 그래도 끝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발적 퇴사자는 해당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이고, 누적된 납입기록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어디고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이어질 것이고, 다시 ‘비자발적 퇴직’을 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누적된 납입기록만큼의 실업급여 산정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전 직장 퇴직일과 새로운 재취업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실업급여 못 받았다고 너무 기운 빠져 있지 말자. 아직 나의 사회안전망은 살아있으니 말이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캡처 화면

 

3. 내가 냈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 간혹 ‘실업급여는 내가 낸 돈인데 왜 못 받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실업급여를 예금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다.

실업급여는 사회부조라는 성격이 강하다.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소득보장이 충족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장치인 셈이다. 당연히 내가 내고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꽤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이전에 그렇게 많은 이직을 했고 심지어 이런 글을 쓰고 있을 만큼 꽤 시스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생각해보니...참...거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