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변경1 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현행의 경우, 일 최고액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단, 이때는 현재 실업급여 최저액 한 달에 112만 5천360원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 수준으로 맞춰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액이 월 150만원이 되는 셈인가요?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상황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예시를 보.. 201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