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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34

2017년 고용노동부의 업무방향을 보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906783787 노동부 공식블로그를 들어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이슈 정도는 챙기고 가야겠기에....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들어오네요. 몇 가지 주요과제들이 눈에 띕니다. 1.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이건 참 오래 시도하고 있는데 별로 기업이 협조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들도 생존이 우선인지라...) 2.중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 '고령자'를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추진에 기존 65세이던 장년취업성공패키지를 69세까지 확대한답니다. 이제 일하는 노인들은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건이 잘 받쳐주지 않지만 '일을 해야 살아남는' 노후는 .. 2017. 1. 11.
직업의 미래, 아직은 시스템적 대안이 없다 직업의 미래, 아직은 시스템적 대안이 없다 직업시장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 역시 시간이 되면 한번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지난 번 경기도의 한 시 지역 고용네트워크 모임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 간단히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 ​ 지난 1월, 각종 매체를 통해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일자리 500만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를 다룬 내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을 부류를 두 부류로 봤는데요. 바로 사무관리직과 여성층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사무, 관리 직군에 있는 중간임금대의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2016. 2. 4.
실업급여 개정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애~매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더 괴로운 건 취업취약계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개정 전 개정 후 구직급여일액의 50%(상한액 43,000원) 구직급여일액의 60%(상한액 5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현재 40,176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현재 40,176원 수준은 보장 상한액은 높이고 하한액은 내려갔습니다. 여야 간 의견은 다른데, 하한액이 낮춰지면서 저소득층이 좀 아쉬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장 개정 전 개정 후 최단 90일~최장 240일까지 최단 120일~최장 270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2015. 10. 15.
노동개혁안 내용 정리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안 내용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대타협이란 걸 만들어 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살짝만 들여다보겠습니다. ​ ​ 먼저 최대쟁점 사안이었던 ‘일반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의 두 가지 뿐입니다.(물론 암묵적인 것들은 빼.. 2015. 9. 15.